방법론

Tax Days가 거주성 규칙을 계산하는 방법

Tax Days는 현재 254개 관할권에서 80개 이상의 거주성 규칙을 실행합니다. 이 페이지는 규칙 데이터가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업데이트하는지, 각 관할권에서 무엇이 ‘하루’로 계산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범위가 어디서 끝나는지 설명합니다.

데이터 출처

Tax Days의 모든 규칙은 1차 자료, 즉 실제 법령, 규정, 조약 원문에 기반하며, 해당 과세당국의 공식 지침으로 보완됩니다. 우리가 우선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 원문, 즉 실제 법률. 예를 들어 NY의 184일 규칙은 New York Tax Law § 605(b)(1)(B), 미국의 Substantial Presence Test는 Internal Revenue Code § 7701(b), 프랑스 일반조세법의 Article 4 B.
  • 규정과 행정 지침, IRS 간행물(519, Form 8840 설명서), 영국 Statutory Residence Test에 대한 HMRC RDR3 지침, 과세당국 공식 웹사이트.
  • 조세조약, 공표된 조약문과 공식 주석. 특히 타이브레이커 분석에 사용합니다.
  • 판례, 모호한 법 문언을 명확히 하는 심판원과 법원의 결정(예: NY의 permanent place of abode(항구적 주거) 판정에 관한 Matter of Gaied).

권위 있는 자료가 불명확하거나 규칙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리는 보수적인 해석으로 기울고, 합리적으로 모호할 때는 규칙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며, 앱의 규칙 메모와 관할권별 페이지에 그 모호함을 표시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세는 방법

관할권마다 일수를 세는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JFK에서의 30분 환승도 뉴욕에서의 하루입니다. 자정이 지나 런던에 착륙한 항공편은 간주 규정에 따라 UK SRT상 하루가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chengen은 도착일과 출발일을 모두 셉니다. Tax Days는 이런 미묘한 차이까지 담고 있습니다.

  • ‘하루의 일부라도’ 방식 관할권(NY, NJ, MA, CT, CA 등): 잠깐이라도 머문 달력상의 하루는 온전한 하루로 계산됩니다.
  • ‘자정 체류’ 방식 관할권(UK SRT의 기본 규칙): 그날이 끝나는 자정에 머물러 있어야 하루로 보며, 간주일 예외가 있습니다.
  • 환승일 예외: 어떤 관할권의 법령이나 지침이 순수 환승일(입국 심사 없음, 숙박 없음)을 제외한다면 Tax Days도 그 제외를 따릅니다.
  • 이동식 기간과 고정 기간: Schengen 90/180은 이동식 기간이고, SPT는 3년 가중 계산이며, 대부분의 국가 규칙은 달력 연도 기준입니다. Tax Days는 규칙마다 기간 유형을 담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주기

세법은 바뀝니다. 최근 업데이트로 이어진 사례 몇 가지입니다.

  • 매사추세츠주 백만장자세, 2023년부터 시행된 4% 추가세.
  • 포르투갈 NHR, 2024년 말 신규 신청 종료, IFICI로 대체.
  • UAE 세무 거주성 판정, Cabinet Decision 85/2022가 90/183일 경로를 명문화했습니다.
  • US Substantial Presence Test는 기본 규칙에 변화가 없으며, 더 밀접한 관계 예외(Form 8840)는 매년 새로운 기준으로 갱신됩니다.

우리는 과세당국의 공식 발표, 재무부 자료, 주요 국제 조세 뉴스 서비스를 통해 입법 변화를 추적합니다. 중요한 규칙 변경이 있으면 새 규칙 정의를 담은 앱 업데이트를 배포하고 Pro 구독자에게 요약을 이메일로 보냅니다.

Tax Days가 아닌 것

우리의 범위를 분명히 밝힙니다.

  •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Tax Days는 일반적인 정보이자 추적 도구입니다. 해당 관할권에서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완전한 세무 설계 솔루션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주성 기준선을 추적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출국세 노출을 계산하거나,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조약 입장을 모델링하지 않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기록한 일수 로그는 어떤 조사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되지만, 조사관은 사실관계 전체를 살펴봅니다. Tax Days는 증거를 만들 뿐, 확실성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 모든 것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250개 이상의 관할권에서 80개 이상의 규칙을 추적합니다. 일부 틈새 제도(주 하위 규칙, 맞춤 조건이 붙은 특별 외국인 제도)는 현지 자문이 필요합니다.

누가 Tax Days를 만드나요

Tax Days는 미국에 기반을 둔 독립 소프트웨어 회사 Parra가 만듭니다. 우리는 광고를 싣지 않고, 사용자 데이터를 팔지 않으며, 당신의 일수 기록을 보관하는 서버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 앱은 SaaS 파이프라인 구독이 아니라 한 번의 엔지니어링과 지속적인 규칙 업데이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나요?

틀렸거나, 오래되었거나, 빠진 규칙을 발견하면 support@parra.io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모든 제보에 답하고 다음 앱 릴리스에서 수정 사항을 배포합니다.